세월호 침몰 참사가 수색 9일째 접어드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사고 초기 대응서부터 허둥대며 혼선을 빚은 것을 시작으로 지지부진한 실종자 수색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실망을 넘어 참담함이었다.
국가재난방지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으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에 더해 사고 직후 즉시 대응을 못 해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실종자 구조와 수색도 더뎌 가슴을 치게 하니 어디서부터 문제를 짚어야 할지 모르겠다. 세월호 침몰 이후 보여준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미개(未開)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나라를 국민이 어찌 믿고 안심하며 살 수 있을까.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이 각자 나서 대책본부만 10여개가 생기기도 했다. 수색상황 발표도 수차례 번복 끝에 총리가 사과하기까지 했다. 사고 발생 직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세월호의 이상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해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허술한 재난대응체제는 결국 엄청난 참사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실종자 수색작업도 체계적이지 못했다. 오죽하면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청와대로 달려가려고 했을까.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은 이번에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고 그 중심에 공직자들이 있다. 그동안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책이다 뭐다 난리를 쳤지만 돌아보면 그때뿐이다. 그야말로 무책임, 무사안일의 전형이다.
가장 아쉬운 것은 안전관리·감독만 철저하게 했어도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해수부나 정부 관료 출신이 선박 운항관리와 검사 등을 맡는 기관의 장이나 고위직으로 가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문제다. 전직 관료들이 산하기관에 눌러앉으면서 정경유착이 심화되고 결국 감독과 견제 기능의 상실을 가져온 것이다.
해수부 출신은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중 11곳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다. 여객선사 감독권을 가진 한국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 선박검사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11명중 8명이 그곳 출신이다. 어디 해수부뿐인가. 재난대응·예방 기관인 소방방재청 퇴직관료들은 소방관련 협회에 둥지틀고 있다.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맡은 한국소방안전협회는 회장과 관리이사 모두 방재청과 소방공무원 출신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권한을 준 민간인증기관 10곳에는 모두 이 부처 출신이 회장, 원장, 부원장 등을 꿰차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 건설, 제약, 식품분야 등 정부 관료의 낙하산 관행이 뻗치지 않은 데가 없다. 해도 해도 너무 해먹는다. 낙하산 인사가 로비와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동안 문제가 계속 곪아가고 그것이 어느 순간 터지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곳곳에 사고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이제 공직사회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지적되는 낙하산 관행은 정말 없애야 한다.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관행도 말할 나위가 없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는 지금도 찬 바닷물 속을 드나들며 혼신을 다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챙기며 아픔을 같이하는 공직자들이 있다. 이렇게 국민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빛을 발하게 해야 마땅하다.
국가재난방지시스템의 철저한 재정비는 물론, 공직사회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대수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참사가 증거하고, 전국민이 청원하고 있음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하여 실천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