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호가 최근 본격 출범한 가운데 신임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과 함께 침체된 한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기 경제팀의 수장을 맡은 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한국경제가 직면한 3가지 함정을 언급했다. 그는 ▲저성장의 함정 ▲축소균형의 함정 ▲성과부재의 함정 등 한국경제가 3가지 함정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정, 통화, 신용 등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다 쓸 것임을 밝혔다.
“부동산시장 겨울에 여름 옷 입은 꼴”
최 부총리는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이 서비스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기업이 성과를 내면 가계로 흘러들어가 다시 소비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민생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2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장기 불황과 세월호 참사 이후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있는 한국경제를 살리는 구원투수로 나선 만큼 ‘최경환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이미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의 취임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책이 발표된 데 이어 시장을 짓누르던 임대소득 과세 방침까지 일부 철회되자 다시 서울 강남에서부터 기대감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서울 강남에서 거래 문의가 급증하고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며 최경환표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 불황 아우성에 소비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나섰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앞으로 2기 경제팀이 위기의 한국경제를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