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집단대출 업무 소홀... 가계부채 증가
주택금융공사, 집단대출 업무 소홀... 가계부채 증가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9.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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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가 집단대출 보증 업무를 하면서 아파트 분양 사업성 검토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아시아경제가 29일 보도했다.

정부가 폭증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집단대출 보증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기업은 집단대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집단 중도금 대출 보증 업무와 관련해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경영유의·개선 제재를 했다.

계약이나 입주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대출이 부실해지면 보증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주택금융공사는 사업성 분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객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승인 심사 서류에 기재된 내용 또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단순하고 형식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고 있다”고 했다.

보증공급 실적에 치중해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큰 구조였다.

금감원은 “각 지사가 관할구역 내 집단 중도금 대출 보증 마케팅, 심사, 승인 업무를 모두 수행하므로 보증 공급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심사 업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지사의 성과평가지표(KPI) 항목에 보증 공급 실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심사 적정성 등에 대한 내용은 아예 반영 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집단 대출 보증은 사업진행 상황,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등에 따라 집단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보증 공급 이후에도 정상 사업진행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신규 분양 증가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잔액도 크게 증가했으며 향후 입주 대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사후관리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는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내규에 반영치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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