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에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명 ‘파파라치 공화국’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 그 중심에 있는 ‘폰파라치’ 포상금이 올 상반기 누적기준 25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1월 도입된 폰파라치 제도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로 공시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불법 판매를 적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민간자율규제 제도로 이동통신사 3사의 업무 위탁에 따라 KAIT에서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폰파라치 제도에 지급된 포상금이 지난 7월 말 기준, 250억8천945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 5천904건으로 출발해 2014년 1만5천279건까지 크게 늘었으나 악성 신고자를 걸러내기 위해 개인당 신고 가능 건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면서 2015년 3천127건, 2016년 7월 말 375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포상 금액 역시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 2015년 58억여원, 올해 7월말까지 10억여원으로 줄었다.
반대로 건당 포상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KAIT와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3월 최대 120만원이던 포상금을 1천만원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2014년 85만원이었던 건당 포상금은 지난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오른 185만원, 올해는 현재까지 287만원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건당 포상금 확대로 1인당 최고 포상금인 1천만원이 지급된 사례는 2015년에는 2차례, 2016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한 차례가 있었다.
이처럼 포상금이 높아지면서 일선 유통점들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휴대폰 매장의 불법 행위를 유도하고 포상금을 받아내는 악성 폰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현재 현장에선 악의적 폰파라치 탓에 판매점의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일반 소비자를 가장해 휴대폰 매장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회원 수가 160만여명에 달하는 한 휴대폰 관련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폰파라치 포상금이 너무 커서 가족끼리 팀을 꾸려 움직이면 집도 사겠다’ ‘휴대폰 대리점을 하던 사장이 가게 문을 닫고 폰파라치에 나섰다’ 등의 글들이 오가고 있다.
한편 폰파라치를 피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밴드 등에 가입했다가 휴대폰 구입은커녕 소중한 개인정보만 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일부 판매업체들은 밴드를 개설,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보조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폰파라치를 걸러내기 위해 밴드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
대부분의 밴드는 실명, 휴대폰 정보 공개는 필수이며 일부 밴드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등본, 재직증명서나 명함, 급여명세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을 악용한 악성 밴드들이 휴대폰을 싸게 파는 업체로 가장, 개인정보만 빼가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