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를 무는 최순실 게이트가 국정마비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정 컨트롤타워로서의 동력을 상실했으며 연일 터지는 뉴스에 분노한 국민들 사이에선 하야와 탄핵을 외치는 집회와 시국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 관련 대통령 주재회의를 비롯해 주요 정책 결정, 인사 등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이 기업과 국가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경제팀 직원들이 실무를 해야 하는데 거국중립내각이든 책임총리제이든 어떤 형태로도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어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가계 통신비 인하 등 눈앞에 현안들이 산적한 이동통신 업계 역시 관련 포럼이 연기되는 등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는 3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포럼과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개최 예정이었던 단말기유통법 관련 포럼은 각각 잠정 연기됐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10일부터 열리게 될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의 법안 심사도 최순실 게이트에 묻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법안소위는 발의된 법안이 전체 상임위원회에 오르기 전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 심사를 하는 절차이지만 모든 관심이 비선실세 이슈로 몰린 지금 이동통신 관련 법안이 얼마나 심도 깊게 논의될지 미지수다.
현재 발의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은 총 7건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신용현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의원 11명이 발의한 선택할인약정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휴대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면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가 최근 1천만 명을 돌파했고 이와 함께 이통사 수익 척도인 가입자당매출(ARPU)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요금할인율이 30%까지 오를 경우 ARPU 추가 하락에 대한 사업자들의 부담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풍자한 스마트폰 게임 3종이 나와 현 정권의 무능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 대학 정보보호동아리가 만든 게임 '최순실 게이트-Choi's GATE)'는 박 대통령이 연설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선택하지 못하면 최 씨의 얼굴이 붉어지며 화난 얼굴로 바뀐다. 게임 설명에는 '5점을 주시면 하루 동안 우주의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덧붙여 있다.
다운로드 수 5천 건을 넘긴 '순실이 빨리와'는 말을 탄 최 씨 캐릭터를 조종해 수갑 등의 다양한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이다. 승마선수인 딸 정유라를 위해 정부와 체육계, 이화여대 등이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