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 창조경제, 2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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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장관 ‘최순실 불똥’ 진화 나서, 일각에선 ‘출구전략’ 마련해야
Friday, November 18t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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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은 최양희 장관/ MBC 캡처

‘하늘 위의 하늘.’ 대한민국을 분노로 들끓게 한 비선실세 최순실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아무도 그에게 ‘하늘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으나, 그는 더 위에서 마구 휘두른 듯하다. 지지율 5% 꼭두각시 대통령을 나라의 수장으로 여겨야 하는 국민들은 지금 통탄스럽다.

문화 외교 안보 경제 등 대한민국의 면면을 훤히 들여다 본 최순실이 등장하는 온갖 의혹에는 수십, 수백억의 혈세와 대기업의 돈을 노린 흔적이 여지없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이다.

집권 4년간 '불통'과 국민을 혼내는 대통령으로 이미지를 창조해가며 국민 위에 서 있던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실상은 그 누구보다 초라하고 무력했다. 최순실이 활개를 치고 나라를 헤집을 동안 박 대통령은 무엇을 한 것 인가. 오히려 "믿고 의지했다"는 이유로 절망스러운 국민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럴 수 없다. 이 국정농단의 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이름도 학력도 불분명한 ‘거짓 투성이’ 최순실이 대한민국을 모함한 이 상황을 박 대통령이 최소한 방치했거나, 협력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도 최근 "박 대통령이 연설문과 정책 문서 등을 봐달라고 먼저 부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지금의 박근혜는 국민들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다.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라 불리는 '창조경제'. 당초 개념이 모호해 비판이 잦았던 이 용어는 집권 4년 후 또다시 '불쾌한 의혹'의 주인공이 됐다.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정권 초 2013년 9월 '창조경제타운 구축 홈페이지' 시안이 떡 하니 발견됐다. 여기에는 무려 시안 발표 열흘 전에 유출된 흔적과 더불어 박 대통령의 관련 원고 수정 흔적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통령 보다 먼저 원고를 본 것이다. 최순실은 "태블릿 PC는 자기 것이 아니고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PC에는 그녀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셀카 사진과 자료 등이 증거로 남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검찰은 분석결과 PC의 주인을 최순실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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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24일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지원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창조경제 모범사례' 알고보니 최순실의... 

개념이 모호해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로 등장한 스타트업에도 ‘최순실 일당’의 그림자가 보였다. 2011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제1호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된 아이카이스트가 그 주인공.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 모범사례'라고 추켜세웠지만, 실상은 회사의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마구 쓴 사기 회사였다. 회사의 부사장 겸 싱가포르법인장이 정윤회의 동생인 정민회였다. 정윤회는 최순실의 전 남편이다.

‘창조경제’를 빌미로 대기업의 손목을 비틀어 수백억을 뜯어냈다는 의구심도 짙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적게는 3천만원, 많게는 121억원의 기부금을 냈다. 1조7천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펀드도 그렇다. 대기업은 7천억원을 여기에 출자했다.

최순실의 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차은택은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자리를 꿰찼다. 그의 지인인 그래픽디자이너가 세운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는 회사 설립 한달 만에 혁신센터 17곳의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상하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두번이나 법을 고쳐가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존재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경제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대통령령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규정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전격 합류했고, 이후 올 5월 안종범씨가 경제수석에서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이동한 지 불과 한달 만에 '정책조정수석'까지 합류하도록 또다시 개정됐다는 것.

참석 장관과 경제단체장을 반으로 줄이는 대신 대통령비서실 안종범 경제수석과 조신 미래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3명이 합류하도록 했다. 김상률 전 수석은 차은택의 외삼촌이다.

올해 5월 안종범씨가 경제수석에서 정책조정수석으로 보직이 변경되자, 올해 6월 23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참석자에 '정책조정수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법은 다시 개정된다. 안종범 전 수석이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장악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모른다” “아니다” “관련 없다” “사실이 아니다” 라는 부정과 발뺌 보다는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낸 창조경제 사업에 최순실 일당이 얼마나 마수를 뻗었는지 낱낱이 말이다. 더불어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해당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내려주길 바란다. 창조경제의 난해함만큼이나 납득이 안되는 해명보다 말이다.

<>사태 이 지경될 때까지 주무 장관은 뭐했나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7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순실 게이트’ 차단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혁신센터 활동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등 센터를 방문해 보지도 않고 소문만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최순실 게이트) 불똥이 튀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센터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의문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깎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주무장관인 최 장관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국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2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예산 편성을 철회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6:4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으로 400억을 책정했는데 국회 예결특위 심사소위는 최근 이를 ‘심사보류’했다. 지원 근거가 대통령령에 의한 것으로 정권이 바뀌면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일각에서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창조경제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난 2014년 10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이후 불과 2년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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