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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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8t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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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서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약탈경제반대행동

IDS홀딩스, 도나도나, 엠페이스 등과 같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불법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지난 23일 유사수신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금감원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2016년 8월말 기준 393건으로 3년 만에 약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사수신행위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저금리 경제 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비해 관련 제재와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과거 조희팔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 약 5조원, 피해자는 7만여명에 달했고, 최근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도 피해금액 약 1조원, 피해자가 1만여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는 최근 5년간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40%에 달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현행 특경가법에 따른 ‘사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달액이 5~50억 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피해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혜련 의원은 “현행 솜방방이 처벌 규정은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처벌 강화에 이어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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