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불법대체근로를 자행한 외국기업에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부와 외국기업협회는 지난 22일 ‘2016년 외국기업의 날’에 마티아스 크리스티안 콜러 말레베어공조(주) 대표에게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산업부의 포상기준에는 투자유치 기여도 및 규모뿐만 아니라 한국기업과 동반성장 노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사관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말레베어공조(주)는 지난해 노동조합의 파업에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을 불법대체인력으로 투입해 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회사로 드러났다. 노조 파업 무력화를 위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실습생 25명을 동원해 노동계와 부산지역사회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1월 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말레베어(주)가 고등학생 실습생 등 25명을 신규 채용해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응한 사건에 대해 노조법 43조(대체근로)를 위반한 ‘불법대체근로’라고 보고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말레베어공조(주)는 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원에게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 산자위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말레베어공조는 노조파괴 논란이 있는 법률사무소를 섭외해 노동조합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무리한 노무관리로 노동조합과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않고 있다”며 “산업부가 지역사회의 여론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수치로 드러나 경영실적만으로 외국기업인 상을 수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 개선에서 최하점수를 받아야 할 기업인이 국무총리 상을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레베어공조 대표이사의 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