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장관 K-스포츠재단 관련 위증 의혹 검찰 수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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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동섭 체육정책관과 청와대 문체비서관 지시로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 하루만에 문체부 허가
Wednesday, November 30th, 2016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심동섭 체육정책관과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의 지시로 K-스포츠재단이 하루만에 문체부로부터 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며 외압의 윗선과 국정감사시 문체부의 조직적 은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11월24일 김병욱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1일 오전 심동섭 체육정책관이 체육정책과장과 담당 주무관에게 K-스포츠재단 재단법인 신청이 들어올것이니 바로 허가 내주도록 지시를 한 바 있으며 1.11일 오후에 당시 체육정책과장이 전경련 사회공헌팀장 휴대폰 연락처를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면서 허가신청 서류를 안내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또한 지시에 따라 담당 주무관이 전경련 사회공헌팀장에게 먼저 전화해서 신청서류 등을 설명하면서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을 e-mail로 송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체육정책과장은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서 조속히 허가를 내주도록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문체부의 안내에 따라 1월12일 전경련은 K-스포츠재단 허가신청서를 문체부에 접수하였고 1월13일 문체부는 일사천리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내주었다.

지난 9월27일 국회 교문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윤선 장관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하루 만에 설립 허가가 났다는 지적에 대해 “접수된 자료가 서류상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사실상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문체부 고위층과 청와대의 외압은 사실상 부인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재단도 문체부 고위층과 청와대의 외압으로 단 하루만에 초고속으로 허가를 받은것이 밝혀졌다”며 “조윤선 장관이 국정감사 당시 K-스포츠재단이 청와대와 문체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설립된 것을 알고도 이를 숨겼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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