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가 이끈 미국 IT 신화, 트럼프가 걸림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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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6t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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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추대되기 직전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145명의 IT분야 리더들은 "트럼프는 혁신의 재앙"이라고 말하며 그의 출마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이들은 트럼프의 이민정책, 미디어에 대한 반감, 인터넷 셧다운제 검토 등을 근거로 그가 시장이 왜곡되고 수출이 줄어들며, 일자리 창출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IT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나리오를 구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실제로 미국 증시를 이끌어 온 IT 대표 주식들이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추락했다. 애플은 하루 사이에 주가가 2.5% 빠졌고, 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알파벳(구글) 등 'FANG'으로 불리는 IT 대표기업 주가는 대선 결과가 발표된 9일부터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다.

당시 IT업계가 트럼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이유는 트럼프가 내건 보호무역과 이민 억제 정책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전세계의 인재 유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IT업계에서 트럼프 공약 중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민 문제'다. 트럼프가 선거 전에 'H-1B' 폐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마이크로 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 야후 공동창업자 제리 양,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인텔의 앤디 그로브 전 CEO와 같은 인물들은 'H-1B'의 수혜자들이다. 이들과 같이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옮겨와 IT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인물들은 적지 않다. 기회의 땅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인물들 인 것. 심지어 새 퍼스트레이디가 될 트럼프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슬로베니아 출신 모델로 불법 취업 논란이 있기도 했다.

트럼프가 선거전에서 손꼽히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치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했는데, 이 공약은 정규 비자를 받지 않아 "관리 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의 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IT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트럼프가 지난 3월 공화당 TV토론회에서 선거전 도중 합법적 이민에 대해서도 언급해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

트럼프가 고용주로서 'H-1B'비자 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H-1B'가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불공평하기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는 취임 1~2년 후쯤, 필요에 따라 제도를 검증 한 후 'H-1B' 비자를 종료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는데, 실제로 이것이 폐지된다면 세계각지의 우수한 IT기술자들이 유치해온 실리콘 밸리의 인재 흡입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H-1B' 비자 발급한도는 통상 연간 6만5천명 정도이고 미국 석박사 과정 수료자는 2만명에 불과하다. 이민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기 때문에 우선은 이민 억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H-1B' 비자 폐지나 축소가 미국인 또는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IT 기술자에 돌아오는 시회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다양한 문화권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어 새로운 혁신의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이 크게 하락할 것이 뻔하다는 면에서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H-1B' 비자가 실제로 없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관련 논의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가 외국인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IT업계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H-1B' 비자의 폐지나 발급범위의 축소, 심사의 엄격화 등이 실시되지 않더라도 이슈화되는 것만으로 외국인들에게 심리적 장벽을 만들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박종훈 최신 ICT 이슈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시대에 예상되는 미국 IT업계의 득과 실’에서 이와 관련해 “미국 대학 유학을 목표로 모국에서 공부해 온 젊은 층의 심리에 트럼프가 일깨운 이민자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늘을 드리운다면, 그런 심리적 불편함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의 땅 미국에 찾아온 IT인재들에게 기회를 빼앗는 대통령으로 남을까? IT업계가 동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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