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차 산업혁명 정책 보완점 발굴 및 개선

Printer-friendly versionPrinter-friendly versionSend by emailSend by email
Tuesday, December 27th, 2016
최재유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정보통신기술(ICT)은 정보화시대를 거쳐,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 주었다. 이제 ICT산업은 대한민국 GDP의 약 10%, 수출의 30%를 차지하며 우리 산업의 중추가 된 것은 물론, 세계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과 전자정부를 비롯한 우수한 ICT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되었다.

UN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도 우리나라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ICT발전지수 1위'에 올려놓으며 세계적인 ICT강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대표브랜드인 ICT를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각종 ICT 관련 국제지수다.

올해 대한민국은 ICT접근성, 이용성, 활용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ICT발전지수는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글로벌혁신지수(11위),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기술인프라경쟁력지수(15위),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13위)와 기술수용적극성(28위) 등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지수도 적지 않으며, 세계경제를 바꾸어나갈 새로운 패러다임인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지수'에서는 25위에 머무르고 있다. 비록 완벽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지수들을 살펴보는 일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올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39차 ICT정책해우소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분들과 함께 다양한 ICT 국제지수와 관련하여 우리 현황을 되짚어보고,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해 보았다.

객관적인 지수 도출과 순위 향상을 통한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지표 개선을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그 결과들이 합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 평가기관들과의 외교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에 모두 공감 했다.

앞으로, ICT국제지수를 통해 우리 경제·사회 각 분야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개선해나가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정책적인 보완점을 발굴하고 지수와 지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해나가야 하겠다.

Comments

 

Sorry, you need to install flash to see this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