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가 전경련이 미국의 경제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을 벤치마킹 모델로 삼는 쇄신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대해 “간판만 바꿔 달고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꼼수”라며 혹평했다.
단체는 이승철 부회장 등은 즉각 사퇴하고 신망 받는 외부인사들이 논의를 이끌어야하며 천문학적 액수의 보유재산을 처분하고 처리 방안도 공해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1.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경련은 미국의 경제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을 벤치마킹 모델로 삼는 쇄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전경련이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현 전경련의 이름만 바꾸는 꼼수에 불과하며, 전경련 스스로 환골탈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더 이상 쇄신 논의를 진행하지 말고 즉각 해산 절차를 밟아 청산할 것을 요구한다.
2.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2년 설립된 미국의 대기업 이익단체로, 로비자금 지출 규모 10위권에 드는 로비단체이기도 하다. 미국은 전문 로비스트를 통한 로비활동이 합법화되어 있고,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도 허용된다.
그러나 정경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도 금지하고 있고 로비스트 제도도 도입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로비스트법을 제정하여 로비를 양성화하자는 논의가 있어 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만만치 않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이슈다. 로비스트를 사전 등록케 하고 로비활동 내역이나 소요 자금 등을 모두 사후 공개하도록 하는 미국의 로비스트법과 같은 전제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계(대기업)를 대변하는 기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정경유착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경련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은 재벌의 로비단체로서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전경련을 해체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닌가.
3. 전경련이 싱크탱크 전환 등 회원사 일부에서 제기되는 쇄신안을 제켜놓고 경제(로비)단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어떻게든 회원사 구조를 통해 회비 수입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회원사 없이 주로 기부금에 의존하는 싱크탱크로의 전환은 기부문화가 취약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언급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전경련 조직의 유지를 목적으로 쇄신 방안을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민들이 전경련 즉각 해체를 요구하고 회원사들의 탈퇴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전경련이 해체에 준하는 환골탈태를 전제로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전경련 조직의 영속적 유지를 목적으로 계속 꼼수를 부린다면 결국 해산절차를 밟아 청산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 특히 이승철 부회장 등 내부자들이 전경련의 쇄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제대로 된 쇄신안을 내놓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자 한다면, 현 회장단이 즉각 사퇴하고 사회적 신망을 받는 외부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경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전경련이 많은 부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전경련 회관과 토지 등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만 모면하고 일정한 회비 수입을 유지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쇄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경련 내부자들이 주도하는 쇄신 방안은 그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전경련 쇄신 논의에는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한 뒤 남는 재산에 대한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처리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국민들이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때문만은 아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경유착을 주도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 질서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온 것이 본질적인 이유다. 전경련은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국민의 요구는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