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만해도 그저 로봇은 생산효율을 거드는 자동화정도로 생각했고 구글 딥 마인드(Google Deep Mind)가 개발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괴력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고유의 창의력은 넘볼수 없을거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런 상상을 넘어 사람들은 로봇과 인공 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훔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아마 가까운 장래에, 로봇과 인공 지능이 산업계를 파고들어 현실화 된다면 생업을 어떻게 할 것 인지 걱정할 것이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기계의 자동화로 인한 직업 상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제안 해결책 중 하나 인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UBI)즉, 기초소득보장에 대해 현실화되는 것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즉, 좀 더 현실적인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실직에 대한 예측과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정책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 인지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2013 년 옥스포드 마틴 스쿨의 칼베네딕 프레이 박사(Dr. Carl Benedikt Frey of the Oxford Martin School)에 의하면 향후 20년 안에 미국에서의 일자리의 47 %가 자동화에 의해 없어질 위험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 수치는 맥켄지 앤 컴퍼니(McKinsey & Company)가 최근 확인한 바, 인공지능, 로봇, 3D프린팅과 같은 기하 급수적으로 변모된 기술들을 사용해 45 %의 업무가 자동화 될 것이라고 한다.
공장 노동자와 농부에서부터 의사와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직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개발도상국에서 그 영향은 훨씬 더 심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술실업이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화되는 우리의 삶의 비용을 기본소득의 보편적인 분배라는 개념으로 사회가 점차 적응할 것이라고 믿는다.
UBI는 사람들이 보험이나 일반적인 수입 이외에 정부나 다른 공공 기관이 개입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불공평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최근, UBI에 대한 실험은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부터 캐나다와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 년 동안 8 개국 이상이 UBI를 공식적으로 시험했다. 기본 소득이 빈곤, 사회적 배제 및 관료주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고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는 시험을 시도했다.
또한 핀란드와 네델란드의 위트레흐트와 인근 도시주민을 상대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2년동안 아무 조건없이 월 960 유로 (약 1,100 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인도는 2011 년 인도는 유니세프 (UNICEF)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본 소득 보조금 (Basic income grants)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2개의 시험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또한, 금년1 월에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샘 얼먼 (Y Combinator회사) 사장은 신생기금(startup fund )이 미국에서도 UBI소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UBI 실험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전망은 밝은 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도에서 측정한 결과, 초기 결과로 어린 아이들의 평균체중이 커졌고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음을 보여 주었으며 특히 소녀들의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했다. 같은 연구에서, UBI 교부금은 보다 많은 노동효과를 이끌었고 사람들이 일을 안하고 게을러 질것이라고 우려했던 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력 부족이 자영업 농민 및 기업 활동으로 옮겨 가면서 이 지역의 노동구조가 바뀌었다
UBI 가 어떻게 작동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매력적인 연구는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서 나왔다. 1974 년부터 1979 년까지 캐나다 정부는 마니토바 지방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최소한의 소득실험보장 (MINCOME/Guaranteed Minimum Income Experiment) 을 주민들에게 제공했다.
MINCOME 은 약 1 만명의 인구가 사는 대초원 도시 인 Dauphin과 소수의 위니펙과 일부 지방의 농촌 지역 주민을 상대로 모든 적격 가족에게 보장 된 기본적인 연간소득을 제공하는 실험이었다.
그 결과,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가 줄었고, 교통사고와 일반부상이 줄었으며 정신 건강문제로 인한 병원 입원하는 현상이 크게 감소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률이 증가했으며 25 세 이전에 청소년 층 출산율이 줄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고용인의 고용 효과가 안정되었으며, 풀 타임 일자리를 가진 일차 노동자의 경우 사실상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아무도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없었다.
정부가 지불한 현금은 가족의 경제적 불안을 덜어줌으로써 건강에 투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장기적인 생활계획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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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UBI의 함축적 의미는 대부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전국민을 상대로 하기에는 분명히 많은 복잡성이 있다.
기술 혁신과 자동화의 속도를 고려할 때 정부가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며, 실제로 실업에 대한 해결책과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세금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문제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우리는 로봇과 인공 지능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노동을 재분배하고 사람들이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 UBI 정책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풍요의 세계에 한 걸음 다가 서게 될 것이다.
UBI가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면 미래를 그려보는 청사진이 되지 않을까 한국경제와 정치에 극심한영향을 끼친 해묵은 노사갈등과 분쟁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양극화의 늪에서 빠져 나와 우리의 미래에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