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착화된 이통시장, 제4의 사업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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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社 ‘나눠먹기식’ 과점 구조에서는 사실상 요금인하 기대 어려워
Monday, February 27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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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제 4 이동통신 사업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3:2 구조로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신비 인하를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과점 상태로 경쟁이 활발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자 간 요금 경쟁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15년 말 가입자 수 기준 국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44.5%, KT 25.9%, LG유플러스 19.5%, 알뜰폰 10.0% 순이었다. SK텔레콤의 점유율은 2011년까지 50%를 상회했지만 알뜰폰 및 LTE가 활성화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해 2015년 말 44.5%까지 줄었다.

보고서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하고 1위와 2·3위 간 영업이익 격차 또한 큰 시장구조에서는 사실상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이통 시장을 3사가 ‘나눠먹기식’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자율에 의한 개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러한 경쟁 제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 과점 구조를 깨야 하지만 진입 장벽이 높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착화된 통신시장의 지배 구조를 깨고 막대한 시장 진입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최근 발간한 ‘이동통신산업 경쟁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네트워크 구축과 기지국 및 교환기로 인한 고정비용, 광고비, 결합판매 등에 따른 범위의 경제, 제도적 문제로 높은 전환비용 등이 제 4 이동통신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제 4 이동통신사 허가 심사를 추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선정 평가 심사 기준인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과 재무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적임자를 찾지 못한 탓이다.

지난 2011년에는 현대그룹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도하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제 4 이통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한 달 만에 이를 철회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K모바일,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이 사업자 선정에 도전했으나 세 곳 모두 모두 불허 결정을 받았다.

이 중 세종텔레콤은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했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정부와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재무구조를 이유로 번번히 사업자 선정에 실패한 만큼 사업자 참여를 현실화 하기 위해선 진입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제 4 이동통신과 관련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당 정책연구소인 국민정책연구원에서는 제 4 이동통신 출범을 위해 관련 내용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매번 되풀이되는 선거시즌의 ‘보여주기식’ 공약은 지양해야 한다”며 “대기업 3사로 한정된 이통 시장의 불완전 경쟁구조 속에서 제 4의 사업자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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