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위니월드’, 사업비 두 배 이상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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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위반, 정식 심의절차 생략, 관련자는 1급으로 ‘영전’
Wednesday, March 8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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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테마파크 '위니월드' 조감도/ 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가 운영하는 테마파크 ‘위니월드’가 설립과정에서 사업비가 두 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공기업이 수백억원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를 두 배 가량 증액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부풀려진 사업비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니월드는 또 방문객 수가 턱없이 부족해 테마파크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위니월드는 지난해 10월 과천 경마장 경주로 내부에 “말과 친구가 되어 함께 여행하는 모험과 환상의 나라”라는 콘셉트로 문을 열었다.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주도한 사업이다.

그런데 마사회가 위니월드를 설립하면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세 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326억원에서 687억원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마사회는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정식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한편, 위니월드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한 직원을 3급에서 1급인 테마파크사업단장에 앉히는 등 ‘복마전’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위니월드를 설립하면서 ▲테마파크 조성 및 고객진입공간 환경개선 공사 등의 계약변경 절차 부적정 ▲고객 진입로 환경개산 공사 설계변경 내역 부적정 ▲테마파크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정산업무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마사회 감사실이 위니월드 테마파크사업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다.

마사회는 말산업 이미지 향상을 명분으로 지난 2014년부터 테마파크조성 및 고객진입공간 환경개산사업을 추진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진입공간 환경개선사업은 2015년 12월, 테마파크조성사업은 2016년 4월에 완료됐어야 했다.

마사회 감사실은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마사회가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다”고 감사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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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내부감사 자료/ 김현권 의원실 제공

<>위니월드사업 관련 인사들이 사업비 ‘셀프 심의’

계약변경 절차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예정가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 건에서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담당부서는 테마파크 설계 및 콘텐츠 제작·설치용역의 계약 내용을 조정하면서 당초 예정가의 77.2%에 낙찰돼 85억4100만원에 계약된 것을 118억5000만원으로 39% 가량 증액하는 내용을 심의했다. 그런데 마사회는 정식 심의기구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대신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 심의했다.

별도의 심의기구는 테마파크 조성사업 주관 본부장과 추진단장, 운용담당 등 사업 집행부서의 임직원으로만 구성돼 제대로 된 심의기구로 볼 수 없다. 또 개최 결과나 의사록은 전자결재를 받지 않아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감사실은 지적했다. 한 마디로 테마파크 사업부서에서 ‘셀프 심의’를 했다는 지적이다.

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설(건축·조경) 공사 건의 설계 변경과 고객진입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처리했다. 감사실은 “심의 절차가 부적정하게 운용돼 계약금액 변경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부실해질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고객 진입로 환경개산 공사 설계변경 내역 부적정 부분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이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우선 설계도면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설계도면에 따라 수량을 정확히 하는 등 수량과 금액의 단위를 맞춰 예정금액 내지 설계변경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실이 설계변경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단가 적용 부적정 ▲표준품셈 미적용 ▲수량 산출 오류 및 정산 미실시 ▲설계변경 비용 지급 부적정 등 잘못된 처리로 인해 2억5000여만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마사회 감사실은 관련자들에게 시정, 통보,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인사실에 요구했다.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마사회가 스스로 사업비를 과다 계상해서 예산 부풀리기를 하고 입찰 과정에서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금 변경을 통해 많은 사업비를 지급한 편법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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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월드 사업비 증액 내용/ 김현권 의원실 제공

<>김현권 의원 “부풀려진 공사비 더 있을 것” 감사원 철저감사 촉구

위니월드의 방문자 수도 ‘파리가 날리는’ 수준이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데도 2달간 1만5000명 다녀가는데 그쳤으며, 한 자리수와 두 자리수로 방문객이 찾은 날도 허다했다. 방문자가 한명도 없는 날도 있었다.

“에버랜드보다 더 가고 싶어 하는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당초 포부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부풀려진 사업비가 8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현권 의원은 “사업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 사업타당성 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방문자수는 일정한데 관람료나 음식료품 판매액을 늘려 잡는 납득하기 힘든 방식이 나타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자체 감사 자료에서 시인한 것보다 사업비 부풀리기가 터무니없이 진행됐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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