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개정안에 “기업 자율성 제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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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13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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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관련 토론회/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경제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지난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 주요 인사들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규제가 과한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 자율성을 제한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 부여 등이다.

또한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을 3% 이상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해외 투기 자본이 이와 같은 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재계 주요 인사들은 이어 기업의 자율성이 제한되면 기업가 정신 발휘가 어려워지며 설비투자나 기술개발 투자, 고용창출 등이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질지 모른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없는 채로, 증세를 통해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에 대한 비난 발언도 나왔다. 경제계에서는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노동계가 재벌 개혁과 재벌 총수 구속 같은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불법적인 정치파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정부가 노사문제 개입을 자제하며,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노동계의 법치주의 확립’도 요구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산업화 초기에 마련된 낡은 법·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경쟁국에 비해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며 “보호무역주의, 자국 이기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작금의 글로벌 새 경제질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가 2류, 3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투자와 고용 확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에 힘쓰고 투명경영실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우리 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단체협의회가 정한 올해 사업목표는 '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체질 강화'이다.

총회에는 김영배 경총 상임 부회장을 비롯해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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