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파면… 방통위, 차기상임위 구성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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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넷째 주, 전체회의 의결 가능한 마지막 주
Tuesday, March 14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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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됨에 따라 여야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특히 5인의 상임위원 중 4명의 임기가 임박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조기 대선정국이 되자 후임인선에 빨간 불이 들어오며 업무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3기 방통위는 현 체제에서 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이달까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문제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방통위 5인 상임위원들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JTBC를 포함한 TV조선, 채널A 등 종편3사에 관한 재승인 문제를 의결하려고 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달 24일 종편 3사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방통위 사무국은 이를 토대로 재승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TV조선은 1000점 만점 가운데 기준점 650점을 하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준점 미달이라고 해서 사업권이 취소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준점을 미달했던 OBS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사업불허 대신 지난해 말 1년 내 증자를 조건으로 재허가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TV조선의 경우에도 불허 카드를 제시하기 보다는 TV조선이 기준점을 미달한 사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통위가 '조건'을 내걸며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심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종편 재승인 문제는 그럭저럭 3기 방통위가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통령 탄핵에 따른 후임인선의 불확실성 문제로 불거질 업무공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을 임명한다. 5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야당에서 2명, 여당에서 1명이 추천한다.

오는 3월 26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 김석진 위원은 각각 야당 추천, 대통령이 지명, 여당이 추천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최성준 위원장은 4월 7일자로 임기를 끝낸다.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위원은 6월 8일까지다. 여당이 추천했던 김석진 위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연임이 결정됐다. 하지만 후속 임명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마저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5인 가운데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3명의 위원이 한번에 물러나는 26일 이전에 해결되야 한다. 따라서 전체회의가 소집될 수 있는 최종 날짜는 24일이 된다. 3월 넷째주가 전체회의 의결 업무를 치를 수 있는 마지막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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