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망중립성·대선 변수로 투자 축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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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시기예측 어려운 상황
Wednesday, March 15th, 2017
SF

사진/ SK텔레콤 제공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증강 및 가상현실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의 기반이 될 5G 투자가 생각지 않은 복병을 만나고 있다.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에 10배 많은 초연결, 지연속도를 10분의 1로 줄이는 저지연 기술을 구현하려면 당면한 과제는 바로 네트워크 투자비다.

4G LTE 상용화가 이뤄졌던 2011년 말~2012년 사이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총 15조5000억원의 비용을 투자했다.

5G 인프라를 위한 설비투자 규모는 LTE에 비해 1.5~2배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5G를 통한 수익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투자 주체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최근 들어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공급자와 통신사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떤 차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원칙을 지키다 보니 투자는 오로지 이통사가 하고 그 열매는 오버더톱(OTT)사업자가 가져가는 모순이 생겨나게 됐다.

이에 따라 망 중립성 원칙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미국마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아짓 파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지난달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기조연설에서 “망을 공공재로 취급해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 결과적으로 광대역 투자를 침체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역시 “망 중립성은 ITC 생태계의 초과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개념이지 우리가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다가온 것도 5G 투자에 있어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통신사들의 이야기다. 후보들이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내거는 것들 중 하나가 통신비 인하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료가 그 타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월 1만1000원의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연간 7조5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국내 이통사의 무선부문 매출은 2014년 2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2000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도 지난해 4분기 3만5580원으로 전년보다 3.7% 줄었다. 이동통신 가입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 세대로 넘어갈 때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투자비를 회수할 시간도 줄어드는 추세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으나 투자 여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이동통신 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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