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올리는 것보다 지급기간을 연장해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임금대체율은 5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3.4%)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또 평균 최대지급기간(7개월)도 OECD 회원국(15개월)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임금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는 경우 소비가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직노력 위축으로 고용률이 감소하고 고용보험료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임금대체율을 높였을 때 평균 소비가 5.8% 증가하지만 고용률은 0.04%포인트 감소하고, 고용보험료율은 0.08%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임금대체율을 높이면 소비수준이 높은 수급자 집단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이에 따른 효용증가폭은 제한적이어서 고용률 하락과 고용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임금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최대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적합하다"며 "다만 보장성 강화는 구직노력의 저하를 불러와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와 함께 구직활동 확인 및 재취업 지원기능의 내실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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