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정부 첫 예산안 분석해 보니

Printer-friendly versionPrinter-friendly versionSend by emailSend by email
Wednesday, April 5th, 2017
AS

미국 트럼프정부의 첫 연방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미국 우선주의와 신보호주의, 전통산업 중시 색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가 4일 발간한 ‘2018년도 미국 대통령 예산안과 대한국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강한 국방·안보, ▲공공인프라 강화, ▲친환경 산업 약화 등의 특징이 드러났다.

트럼프정부는 의회에 국방예산 540억 달러 증액(전년대비 10%)을 제시했으며, 핵심 대선공약인 불법이민자 단속, 마약 등 강력 범죄퇴치,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포함한 국방·안보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반해 환경청(-31.4%), 국무부(-18.7%) 농무부(-20.7%) 노동부(-20.7%)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체 예산은 2017년 1조 681억에서 2018년 1조 654억으로 0.25%(27억 달러) 감소에 그쳐, 작은 정부보다는 부처 간 예산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인프라, 의료·제약, IT산업은 한국에 기회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의 수출진흥 기능은 축소하고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적발·시정하는 무역집행기능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증가가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우려했던 것과 달리 국경장벽 프로젝트에 바이아메리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우리기업도 WTO 조달협정(GPA)과 한미 FTA 정부조달 규정에 따라 국경 장벽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장비 및 기자재 조달에 차별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에 3년 6개월 동안 최소 24조 원(216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트럼프정부는 미국내 약가 인하을 위해 의약품 인허가의 간소화 및 경쟁력 있는 의약품 수입을 확대할 전망이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우리기업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IT분야는 정보통신 시스템 효율화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비생산적 IT 규제 완화’를 목표로 제시해 IT 및 보안시장의 확대가 전망됐다.

반면 환경부 연구개발청 예산을 48% 삭감하는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관련 부품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보고서는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원의 반대가 심해 트럼프 예산안의 실행여부는 불투명하다”며 “트럼프의 예산안을 관철하려면 국방예산을 증가하는 동시에 비국방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허락하지 않는 예산관리법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omments

WT16_Ad-Banner-728x9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