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2조 탈루”, 국세청 3000억대 법인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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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0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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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라클(대표 김형래)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2조원 가량의 수익을 누락, 국세청이 3147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10일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국내에서 글로벌IT기업이 조세회피 혐의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매체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국오라클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편법으로 조세를 피한 사실을 적발해 모두 3,147억198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한국에서 번 수익을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로 보내는 수법이 사용됐다.

한국오라클은 한국에서 낸 수익을 미국 본사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보낸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당국은 국내기업이 지식재산권 사용료로 미국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의 15%를 징수 할 수 있다.

오라클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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