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통신기본료’ 폐지 논의에 이통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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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한 통신비 절감정책 얼마나 되나
Wednesday, April 12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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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후보 진영마다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 이른바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이동통신비 인하 유도,데이터 이월 및 공유, 공공시설 와이파이 설치 의무, 취약계층용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이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이 중 기본료 완전 폐지안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이동통신 기본료에 대해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나 LTE(롱텀에볼루션)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기본료는 이통사들의 영업이익 수단인 것”이라고 문 후보는 말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본료 폐지는 단순 손해 감수 수준이 아니라 기업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1만1000원으로 책정된 2G와 3G 요금제 기본요금을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폰 요금(LTE요금)에서도 일괄적으로 1만원 이상을 인하하라는 얘기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본료라는 개념은 2G와 3G 이용자 요금에만 일부 남아 있고, 적용 대상이 적어 실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한다.

아울러 기본료 개념이 없는 LTE요금제에도 일괄적으로 1만1000원씩 깎으라는 것이라면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이 수조원에 이르며, 결국은 이통3사 모두 적자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민간기업에 일괄적으로 요금을 인하 압박을 가하는 게 원칙에 맞는 것이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5G등 다양한 분야에 통신사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단순히 소비자의 민심을 얻기 위해 요금인하를 강제하는 것은 추후에 더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에 대해 이통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츨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결국은 영업비밀 공개라며 반대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도 현재보다 보조금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도 정부의 적극적인 국가 간 노력과 협상 의지가 있어야만 실현 가능하다고 업체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공공시설 와이파이 설치 의무와 취약계층용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언급해 통신비 인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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