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1,200조 그린에너지 시장으로 가자

Printer-friendly versionPrinter-friendly versionSend by emailSend by email
Sunday, April 16th, 2017
김선무초상화

그린에너지는 향후 1200조의 시장 규모의 사업이다.
그린에너지의 기술혁신과 사업 활성화는 필수이고 좁은 국내 시장을 탈피한 수출확대와 고용창출이 시급하다.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혁신적인 그린 에너지 기술개발을 이용하여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전략은 인류의 숙명이고 숙제다. 미국 부호들이 석탄과 오일에서 부(富)를 축적한 것처럼 에너지는 예나 지금이나 대형사업이다.

화석연료를 오랫동안 사용한 결과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뿐이다.

그린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Renewable Energy)라고도 한다.
그 종류로는 태양광, 풍력발전이 대표적이며 전기자동차도 에너지 효율성이 같은 근거로 그린이란 명제안에 같이 논의 하기도 한다.

그린산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 미국은 2030년까지 미국 전체 에너지의 33%를 그린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한다. 또한 풍력에너지(WIND ENERGY) 프로그램에 따른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영국 역시202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철거한다고 했다. 유럽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전체에너지의 20% 전력대비 35%를 목표로 개발 진행중이다. 독일과 덴마크는 초대형 풍력발전기를 개발하고 있다.

국내는 한화큐셀을 중심으로 태양광사업이, 효성을 중심으로 한진,유니슨이 풍력발전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실리콘 중심의 태양전지 기술과 3세대 유기 태양전지 관련분야가 활발히 연구개발 진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1978년 미래에너지 정책에 중요하고 필요한 에너지 효율성에 관련된 표준을 제정한 '캘리포니아 타이틀 24 에너지 스탠다드( California Title 24 Energy Standard)' 가 있다.
새로운 주택과 상업용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그린에너지 표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캘리포니아는 2010년 그린산업의 최고의 회사들과 벤처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었다.
캘리포니아는 '클린 에너지 혁신(CLEAN ENERGY INNOVATION)' 지역으로 가장 높고 엄격한 자동차의 탄소배출 표준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의 코드(CODE)를 가지고 있다.

장기적 플랜과 투자가 필요한 그린에너지 사업화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에너지 기술의 특징이 자본의 투자 비중이 높고 회수가 느리며 기존 기술들에 비하여 안정성에 대한 프리미엄도 적다.
정부는 이 사업이 국가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지원을 시작해야 한다.
미국은 ARPA-E라는 자금지원 프로젝트가 있고 영국도 저탄소 기술평가를 통한 지원제도가 있다. 독일은 BMBF의 프로젝트 자금지원책이 있다.

현재 국내 그린에너지의 기술사업화의 지원 및 문제점을 보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있고 대규모 초기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고 내수시장이 협소 하다는 점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소재 및 부품 장비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부가가치가 떨어지고 원천기술에 대한 기반이 취약 하다는 것이며 당연히 기술경쟁력이 떨어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도 기술개발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자금지원 및 조세를 지원하고 녹색기술에 대해 금융지원 및 조세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태이다.

또한 그린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연구인력이 부족하고 설계 및 인증 및 시스템해석 성능과 평가에 따른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몇몇 풍력단지 개발은 지연되고 있고 국내개발 제품의 테스트 베드 단지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먼저 태양광과 풍력 기업생태계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간의 미시적인 협력자료가 부족하여 산업분석의 한계를 가져온다. 먼저 기술혁신의 불확실성과 경제주체간의 협력시스템의 지도를 구축 해야 한다.

중국의 환경오염,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 투자

중국은 환경 오염이 심해서 정부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2004년 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 요강을 마련했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법제정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정책을 마련했다. '신5개년 플랜' 이란 기치아래 전기차(ELECTRIC CARS) 배터리,태양광(SOLAR), 풍력(WIND), 핵(NUCLEAR)과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에 포커스를 맞춰 정부 주도하에 드라이브 정책을 펼친다.

기후변화시대에는 녹색기술과 녹색제품을 확보한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국의 정치인들과 정책입안자들은 깊이 인식 해야할것이다,

Comments

 

Sorry, you need to install flash to see this con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