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복권 판매가 꾸준히 늘면서 복권 발행액이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도 로또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사재기 혹은 미성년자 구매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107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로또 구매 한도 제한과 함께 온라인복권 인터넷판매 도입방향과 추진일정을 결정했다.
2017년도 복권 발행액은 지난해 정부가 계획한 액수보다 1700억 많은 4조45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2002년 판매를 개시한 로또의 경우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되고 이월횟수가 제한되며 당첨금이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여기에 2018년 12월 2일부터는 인터넷 로또 구매가 시작된다. 이로 인해 로또의 과도한 구매 열기가 예상된다며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로또 1인 구매한도는 10만원이지만 인터넷 구매를 할 경우 편법으로 이를 초과한 액수를 사들이는 이들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10만원 규제는 유명무실해서 대부분의 복권 판매업소에서 20~30만원씩 구매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로또의 인터넷 판매를 1인당 5000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초기에는 전체 판매 중 인터넷 판매의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OECD 국가 평균 복권 판매액이 0.47%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0.2%이므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한 회차당 로또 판매액은 약 700억원으로, 인터넷판매가 시작된다면 그 한도는 약 35억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성인·실명 인증을 거친 회원제로 운영해 구매 이력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지책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로또 대량 구매를 경험해봤다는 회사원 김모씨는 “지금도 편법적인 대량 구매나 미성년자 구매를 막기 어려운 마당에 인터넷 구매가 시작되면 규제는 더욱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