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게임업계 ‘청신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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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완화 기대
Thursday, May 11th, 2017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이로 인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 산업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다. 선거운동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병관 웹젠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인물로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인물이다.

또한 더문캠을 이끌었던 전병헌 선거전략기획본부장도 지난 2013년부터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어 게임 산업 육성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불황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산업은 정부의 적지 않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서는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주도의 다양한 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병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여성가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선택적 셧다운제 및 웹보드 게임규제 등을 도입하면서 관련 산업이 위축돼 왔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 및 친권자(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설정한 시간 이외에는 게임물 이용을 차단한다.

한편 웹보드 게임규제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월 구매 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1회 베팅한도 3만원에서 5만원 ▲소액방에서는 게임상대 선택 허용 ▲본인인증은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수 정권 하에서 게임산업 규제가 이뤄지면서 우수인력이 많이 빠져 나갔다”며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게임산업은 모바일 MMORPG의 흥행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집계한 2015년 게임 수출액은 32억1463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 57%를 차지했다. 2016년 게임 수출액은 이보다 증가한 34억5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계 전반이 살아나고 있는데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원이 함께 이뤄지면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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