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증세를 통해 대선 당시 공약했던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증세 대상은 억대 연봉 이상의 고소득자와 이른바 ‘슈퍼리치’로 불리는 고액자산가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법인세는 당장의 세율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인하 폭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0일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실행에 필요한 재원의 62.9%를 재정 개혁, 37.1%를 세입 개혁을 통해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세입 개혁을 통해 거둬들일 금액은 5년간 31조5000억원으로, 연간 6조3000억원씩의 증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178조원의 바탕이 되며 세부적으로는 복지 지원에 18조 7000억원, 교육비에 5조 6000억원, 공공 일자리 창출에 4조 2000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원 등이다.
증세의 방식은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새 정부는 현행 과세표준 6개 구간을 조정해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초고소득자를 별도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2001년 이후 16년만에 40%대로 올라간 최고세율도 더 높이며 적용 대상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 등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세금 7%를 깎아주는 신고세액 공제율도 대폭 낮아져 최대 3~5%까지의 인하가 예상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재벌 대기업 과세 정상화 공약에 따라 초고소득 법인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및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추소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 축소 역시 이익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세율이 낮은 역진 구조를 개선하고, 감면해주는 세금을 줄여 세수를 확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당시 문 대통령은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강세 이전인 2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언급, 대기업들의 세금 보담이 보다 무거워질 가능성도 높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