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반부패·재벌개혁’에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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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 공약 관련 영향 분석도
Thursday, May 11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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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10대 공약 중 하나인 반부패와 재벌개혁이 어떤 수준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재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과 지배구조 개선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투자와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일부 대기업들은 지난 9일 선거 결과 발표 직후 공약과 관련한 경영상의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분석할 사항은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법인세 인상과 상법 개정, 금산분리 등이다.

이 중에서도 법인세 인상은 기업 재무구조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며 재계 전체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아울러 여론몰이식 재벌 죽이기가 현실화되면 오히려 경제 살리기라는 과제에 역행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탄핵정국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재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새 정부의 정책에 끼칠 영향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적폐, 중소기업은 살려야 할 대상이라는 이분법 대신 상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기로 이행하는 데 있어 대기업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투명한 경영활동을 이어간다면 큰 제재나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이른바 ‘보복’의 대상이 대기업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으로 보아 그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으리라는 것.

게다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급적 많은 이야기를 듣고 포용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미뤄 무리하게 재벌개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 당시 "정경 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지역, 계층, 세대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할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약집에 따르면 기존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계열 공익법인이나 우회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등이 재벌개혁안으로 언급돼 있다.

다만 선거 초반에는 기존 순환 출자 해소를 추진했으나 이후 '즉시 해소'가 아닌 '임기 내 단계적 해소'로 수정하고, 법인세 인상도 현재 22%에서 25%까지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라고 단서를 둔 바 있어, 개혁안이 좀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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