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재인 정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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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14th, 2017
김선무(3)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대응 체제 강화가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퍼스트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통상.산업 및 통상 정책은 그 내용에 따라 달러환율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수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달러약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율 조작국가 지정과 같은 정책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수있다.
급변하고 있는 경제 환경이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 해외의 보호무역조치 등과 맞물려 불확실성을 높이고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세계화 불평등으로 득세한 포퓰리스트들의 위협을 막기 위해 무역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얼마전 한국등 8개국의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최종판결을 내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다.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 소비와 투자 등 민간 부문이 위축됐고, 청년실업률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밖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 등 트럼프 발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무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코트라(KOTRA)가 내놓은 '트럼프 취임 100일과 미 통상•경제정책 평가 및 주요국 대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산업별 수입규제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은 대 한 무역적자 규모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 위주로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유럽 및 북미 국가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강경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독일은 미국이 수입관세나 국경 조정세를 도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멕시코는 자국 이해의 침해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및 대미 수입품 관세 부과 방안을 내놨다.

우리나라 재계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은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와 해법이 필요하다"며 "기업 경영 환경에 중요한 환율, 유가, 금리 등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정부는 활발한 경제 교류를 통해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 주의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와 고립주의 파고를 넘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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