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인 10명 중 9명이 남북관계 개선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중 87%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장했다.
300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는 ‘남북관계 우호적 개선시 재가동’ 의견이 60.3%, ‘남북대화 재개시 재가동’이 19.7%, 무조건 재가동이 7.0%로 공단의 재가동을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인들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군사적 긴장감 확대 등 한반도 리스크가 증가했다’며 개성공단의 군사·안보적 역할에 주목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인 대부분(96.7%)은 지금의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남북관계에 끼친 영향으로는 ‘군사적 긴장감 확대 등 한반도 리스크 증가’(71.0%), ‘북한의 중국의존도 증가’(11.7%)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였다.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으로는 북한의 핵실험 등 무력도발 때문이라는 의견이 70%, 우리 정부의 대북강경대응이 21.4%로 조사됐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 찬성했으며 그 이유로는 한국경제 저성장위기 돌파(43.4%),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자주권 확보(28.8%) 등의 의견이 나왔다.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중소기업인들은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49.3%), 새로운 사업 기회가 제공되며(41.0%), 북한 지하자원 개발(40.7%), 북한 인력 활용(34.0%)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사례별 대응전략’(42.7%), ‘대화와 타협’(35.3%), ‘강경대응’(20.7%) 순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1년 동안 남한 측이 입은 피해액은 정부 추산 7779억원에 이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추산으로는 1조5000억원 이상이다.
2005년 시작된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는 남한의 경우 총 32억 6400만달러, 북한은 3억7540만달러로 남한의 이득이 10배 이상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미사일 사태로 인해 이와 같은 로드맵의 실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남북관계를 풀고 남북 경제통합을 거쳐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언급이 있다.
새 정부가 구상한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계획을 보면 에너지·자원 중심의 환동해권과 산업·물류·교통 중심의 환황해권, 환경·관광 위주의 중부권 3개 권역에서 남북 경협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약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그 향방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은행 개설이 금지되면서 임금을 지급하기 쉽지 않아졌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그밖에도 미국이나 유엔의 반대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