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4대강 보 상시개방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면서 관계 기관들이 각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4대강 이슈와 관련해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주체는 4대강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단행된 4대강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 2015년 수자원공사는 5조6000억원의 4대강 사업비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했으며, 2016년에도 1615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2016년에 발생한 영업이익 일부를 9000억원에 이르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방침으로, 4대강 부채 때문에 정부 배당은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수자원공사는 회계상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5년간 총 27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지분의 91.3%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 정부에는 연평균 470억원의 배당금이 주어졌고,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2012년부터 3년간 정부에 1980억원을 배당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광역 상수도 요금은 2013년과 2016년 각각 4.9%, 4.8%씩 인상해 4대강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난을 샀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보 개방을 계시할 예정이나 아직 관련 지시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4대강 감사를 두고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를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직접 감사원에 하달식으로 감사를 요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하게 되면 직접 감사를 지시하는 방법도 있으나,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감사라는 모양새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4대강 감사가 정치감사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라 자연복원”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내세우는 4대강 감사 이유는 22조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 당시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부담하게 한 이자비용이 3400억원에 이른다는 점 등이다.
또한 당리와 정치적 계산을 떠나 수질여건이 악화된 4대강 보의 하류를 하루빨리 되살려야 한다는 것도 빠른 감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4대강에 대한 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세 차례 이뤄졌으나, 두 차례는 기업들의 담합행위만을 부분적으로 밝혔을 뿐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