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앞두고 이통사 “물밑작전”
기본료 폐지 앞두고 이통사 “물밑작전”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5.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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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정치권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자 이동통신 3사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최근 태스크포스팀(TFT) 체제를 조직, 새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새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80~100명의 대관 조직을 동원해 가능하면 자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정해지도록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5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자문위원회 업무보고가 이통사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촉각을 세우며 반박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관 조직에서는 미래부 관료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을 확대하며 설득을 위한 포석을 쌓기 시작했다.

법무, 홍보, 마케팅 등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자사 입장을 조율·정리하고 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는 일도 대관 조직이 맡고 있다.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기본료 폐지 공약으로, 실제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수익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사실상 초 비상상태에 들어갔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을 내걸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조기 폐지, 이통사와 제조사 지원금 분리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1만1000원선의 기본료가 일괄 폐지된다면 이통사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며 장기적으로는 5G를 위한 투자가 정체될 것이라는 게 이통사들의 기본료 폐지 반대 이유이다.

2G와 3G폰의 경우 기본료가 사실상 요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폐지된다면 수익률 급감이 불가피하다. 2G, 3G 폰을 사용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휴대전화 통화나 인터넷 사용량이 많지 않은 중장년층이기 때문이다.

또한 4G폰의 경우에는 데이터 요금과 기본료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이통사들이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근거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제로 정부가 기본료를 일괄 폐지한다면 권위주의 시대 방식의 해법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고 소비자와 업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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