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부처 내년 예산 총액 6.0% 증가
각 정부부처 내년 예산 총액 6.0% 증가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6.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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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부 부처가 요구하는 내년도 예산 총액이 올해보다 23조9000억원(6.0%) 증가한 42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만에 최대 증가폭이며, 기금은 기금은 129조9000억원으로 올해 125조9000억원보다 4조원(3.2%)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각 부처 예산 요구안을 검토 후 조정을 거쳐 오는 9월 1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반적으로는 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밝혔다.

일반·지방행정,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각각 9.0%, 8.9% 증가했으나, SOC 예산은 15.5%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 분야 예산이 141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조6000억원 높게 책정된 점이다.

예산 증가에는 구체적기초생활보장급여와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을 비롯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필요 자금이 늘어난 부분이 반영됐다.

교육예산 요구액 역시 내국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보다 7.0%(4조원) 증가한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밖의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1.3%), 국방(8.4%), 외교·통일(3.7%), 공공질서 및 안전(4.6%) 등 총 7곳의 예산요구액이 증가했다.

R&D의 경우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정보통신기술(ICT) 융합예산 요구 등으로 증가했다. 국방은 킬체인 등 북핵위협 대응 강화, 장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소요가 인상 요인이다.

외교·통일은 남북경제협력 확대,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에 따라 증가했으며, 공공질서·안전은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함정건조 비용이 반영됐다.

반면 SOC 예산은 올해보다 13조4000억원 줄어든 18조7000억원에 그쳤으며, 그밖에 문화(-5.0%), 환경(-3.9%), 산업(-3.8%), 농림(-1.6%) 등 5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환경은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산업은 에너지·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노력으로 필요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SOC는 그간 축적된 시설을 고려해 도로·철도를 중심으로 줄었으며, 농림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수요가 줄면서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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