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 왔던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신 정부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함께 약정 할인율 확대를 대안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기본요금 폐지 뿐 아니라 통신요금 책정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들의 자율 사항”이라고 말해 폐지론에서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김정우 경제2분과 자문위원 역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부안으로 제시됐던 것이 기본료 폐지”라고 말해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 반드시 기본료 폐지를 고수하지는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매출이 연간 6조~7조원씩 감소해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항의해 왔다.
이처럼 기본료 폐지에 대해 정부가 유보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현재로서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등의 방법이 통신비 절감을 위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약정 할인제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통신료의 2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미래부에서는 현행 20%인 할인율을 5% 높인 25%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확충은 요금이 나가는 데이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학교나 공공기관, 지하철 등에서 가입 통신사에 관계없이 공용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정책을 말한다.
한편 새롭게 제시된 보편적 요금제는 일정 데이터 양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그 이상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요금제 역시 조금씩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가격 통제 요소가 있다보니 쉽게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본료 폐지가 사실상 유보됐으나 이통사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70% 이상이 약정 할인을 선택하고 있어 선택약정 할인제 확대에 따른 추가 할인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통업계에서는 요금약정 할인의 경우 이통사의 부담으로 돌아가 연간 수천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한 번 뒤로 물러설지, 아니면 이통사들의 불만에도 요금 인하정책을 단행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