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존폐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에 맡긴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고리 5·6호기가 자리 잡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수용 불가를 주장하는 반면 탈핵단체에서는 공사 중단을 환영하고 있다 보니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부담을 정부가 피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 3개월 간의 공론화 기간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으로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회피 논란에 대해서는 공론화 작업을 보다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서생면주민협의회측은 이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중단을 환영하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측은 현재 구성될 공론화 위원회의 요건이나 성격, 위상, 활동기간 등에 대해 시민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중요한 정책 결정을 비전문가인 시민들에게 맡기는 것은 미리 답을 정해놓고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심산이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와 건설 중인 원전의 공사 중단을 공약했으며, 당선 후 고리 1호기를 영구 폐로하고 신한울 3·4호기는 설계를 중단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공정이 이미 28.8% 이뤄진데다 2조6000억원의 자금이 들어간 상태여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격렬한 반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립적인 의견을 수렴한다며 전문가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방향을 정해놓은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와 달리 대형 국책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새로운 방식의 해법일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독일과 영국 등 탈핵을 실행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서도 이런 과정이 시행됐다.
다만 전문가들도 배제된 상황에 겨우 3개월의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여론 조사 정도에 그칠 전망이어서 기간이 너무 짧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측 모두 동의하고 있다.
독일의 방폐장 공론화위원회도 지난 2014년 구성돼 3년째 여론을 수렴하고 있어, 정부가 빠른 결론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