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 "인터넷은행 문턱 낮춰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 "인터넷은행 문턱 낮춰야"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7.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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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가 인터넷은행의 경쟁 촉진을 위한 신규인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후보는 1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는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터넷 은행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3, 4 플레이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후보는 IT기업의 참여 저변과 시장의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인 신규 인가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IT와 금융이 결합된 형태의 인터넷 은행은 대규모 금융보다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을 하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금융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후보는 경쟁과 혁신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자며 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시장질서를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소비자보호 규제는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건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등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 혁신적 서비스를 늘린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전직이나 재교육, 인력 재배치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최 후보의 주장이다.

금융 부분 성과연봉제에 관해서는 “도입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 간에 충분한 공론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금융 부문 비정규직은 2016년 기준 9%로 전체 평균인 33%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마련되면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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