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산업혁명 관련 로드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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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 제도개혁, 교육혁신 방안 등 제시
Thursday, July 20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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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 19일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이뤄질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라는 대국민보고를 통해 이와 같이 전했다.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준비해온 과제들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비롯, 과학기술 혁신과 전 산업의 지능화, 교육과 공공부문 등의 혁신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새 정부의 비전을 부각시킬 과제, 예산과 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 우선투입 과제,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과제 등의 기준도 함께 공개됐다.

이 중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 창업국가’는 산업과 기술의 발전 외에도 세계적인 사회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달 공식 출범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직접 공약사항으로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과 함께 국민의 의견수렴과 성과 평가를 담당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한 축이 될 예정이다. ​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과 통신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하는 초지능, 초연결 기반 구축도 중요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원천기술과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전문가를 양성할 방침이다.

민간에서도 알고리즘과 기계학습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구축하게 된다. ​5G 이동통신 상용화의 경우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과 서울 주요 도심에 시범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조기 구축과 IoT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 구축도 언급됐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안은 벤처 자금의 생태계 체질 개선을 위해 단계별 사업화와 연구개발 지원 강화, 투자 확대 등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국가 사회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 전직과 재취업, 신규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실직과 전직 증가에 대비해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의 보호체계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 대책이다.

또한 교육 현장에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등 교육에 관한 정책도 빠지지 않았다. 스마트 정부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예측형, 선제형, 개방형 정책 발굴도 중요 사항으로 언급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고 2019~2020년까지는 신산업 육성, 2022년까지는 본격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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