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총리, NAFTA 분쟁해결 메커니즘 공정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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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365억 달러 규모 LNG 수출 터미널 건설 무산
Saturday, July 29th, 2017
canadian economy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NAFTA 재협상 주요 안건의 하나로 공정한 분쟁해결장치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미국이 발표한 NAFTA 재협상 목록에도 분쟁해결조항(챕터 19,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NAFTA 챕터 19는 독립적인 양국 패널을 구성,역내국 통상행정당국이 내린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을 제심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패널의 효과적인 심사를 보장하기 위해 자국 국내법에 이러한 사안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패널 결정과정에서 자국 국내법이 무시되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챕터 19는 침엽수 목재 분쟁 등 다수의 분쟁사안에서 캐나다에 유리하게 작용해 왔으며, 올해 캐나다산 침엽수에 관세 부과를 관철시킨 바 있는 미국목재연합은 NAFTA 패널이 이의조정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미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BC 365억 달러 규모 LNG 수출 터미널 건설 무산

말레이시아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가 프린스 루퍼트 항구에서 추진 예정이던 퍼시픽 노스웨스트(PNW) LNG 프로젝트 철회를 결정했다.

페트로나스 측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에너지 가격 하락과 그로 인한 시장 변화로 사업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프린스 루퍼트 PNW LNG 공장 설립에 투입된 비용은 110억달러에 이르며 향후 파이프라인과 기타 가스자산 건설에 250억달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페트로나스는 향후 노스 몬트니 합작 투자 회사 파트너와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의 또 다른 천연 가스자산 개발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장기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모든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동부 몬트니 지역 LNG 생산거점은 페트로나스사가 과거 알버타 프로그레스사를 인수하면서 취득한 브리티시콜롬비아주 북동부 지역에 있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 정부는 이번 사업철회에 대해 “전적으로 시장 상황에 근거한 결정으로, 페트로나스사가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상황변화를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정부는 그러나 향후의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철회에 대해 현 브리티시콜롬비아 정부의 에너지사업 정책이 기업의 결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진단한다.

현 NDP 정부는 PNW 사업 추진 당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향후 글로벌 LNG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브리티시콜롬비아의 사업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인도에서 LNG 수입터미널을 신축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할 당시만 해도 많은 이들이 PNW LNG가 캐나다 수출의 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PNW 프로젝트는 기술적합성 및 시장성 평가가 이미 끝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캐나다 국영철도 2분기 10억 달러 순익 달성 기대

캐나다 국영철도인 CN Railway 2분기 순이익이 전문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며 지난 분기대비 20% 증가한 10억 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33억달러로 1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금속과 석탄 운송이 33% 증가하며 매출에 한몫을 했다. 곡물과 비료는 23%, 자동차 20%, 석유 및 화학 12%, 목재 6% 등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석유/가스 시추용 프랙샌드, 완제품 자동차 등 국제 컨테이너 운송물량이 175%나 증가해 하반기 운송물량이 증가하면 낙관적인 전망이 기대되고 있다.

BC주 신임 법무장관, “송유관 확장사업 연기 없다”

데이빗 에비 브리티시콜롬비아주 신임 법무장관이 주 정부가 중단을 선언한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사업 허가를 고의 지연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아울러 존 호건 총리가 킨더모건사의 송유관 사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에비 장관은 BC 내각에서 고의적으로 허가를 연기할 경우 고비용의 비생산적 소송을 감수해야 하며, 건설 허가는 내주되 기름 유출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BC주 NDP 정부가 그동안 노골적으로 파이프라인 사업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고의로 프로젝트를 연기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BC 농지위원회는 킨더모건이 송유관이 지나가는 경로 주변 9㎢ 농지의 임시 사용을 송유관 건설 1년 이내에 원상복귀시킨다는 조건으로 허가했으며, 이는 송유관 사업과 관련해 신임 BC 정부가 최초로 승인한 사례이다.

레이오니어, 템벡 인수액 올려 제시

미국 제조기업 레이오니어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이 캐나다 대표 목재기업인 템벡 인수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이번 주 진행될 레이오니어 인수조건 최종 찬반 결정을 앞두고 템벡의 2개 대주주인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LP와 리스트럭팅 캐피탈 어소시에이트 LP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레이오니어는 인수금액 상향조정으로 반대 주주들의 지원을 받아냈으며, 27일(현지시간) 주주 총회에서 2/3 이상의 지지로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기사출처: KOTRA 밴쿠버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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