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확산, 은산분리 논란에 불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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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완화 vs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해야
Wednesday, August 2nd, 2017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공식 출범하면서 이른바 ‘은산분리’ 규정 완화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은산분리란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이 최대 4%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한다.

은산분리는 1961년 기업들이 소유하던 은행 지분을 환수하면서, 고객 예금을 마치 비상금처럼 가져다 쓴다는 비난이 일자 제정된 규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산분리 완화가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은행들의 위험자산 대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때문이다.

은행 대출액이 늘면 그만큼 보유 자본도 늘려야 하지만 현행 은산분리 규정 하에서는 카카오와 KT가 대주주로 참여할 수 없다보니 자본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또한 보다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려면 IT 기업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한국금융지주이며, 케이뱅크의 경우 우리은행이 대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기존 금융권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지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기업이 인터넷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가운데 절충안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기업 대출을 금지하거나 일정 규모까지 느슨한 규정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에서는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은산분리 완화 여론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규정 완화 법안에 반대한 바 있어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이 은산분리 완화와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인터넷은행의 성공 여부는 기존 은행이 만들어내지 못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다. 또 IT 기업이 꼭 대주주로 나서지 않더라도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길 수도 있다고 일부 학자들은 주장한다.

현재로서는 은행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은산분리 유지가 맞으나, 혁신적 금융기관을 위해 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법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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