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에 외국계 회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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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 “가격 오르면 전자담배 피울 이유 없어”
Friday, August 25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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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의 전자담배 '아이코스'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방침을 밝히자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들과 소비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궐련형 전자담배 1갑당 126원씩 붙는 개별소비세를 594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세금 인상안 상정은 오는 28일로 유보됐다.

개정안이 28일 합의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9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개별소비세 인상분만큼 오르며, 한 갑당 현행 4300원에서 5000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전자담배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필립모리스 측은 “사실상 담뱃세 증세가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유사하기 때문에 공평 과세 차원에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달리 궐련형은 담뱃잎을 원료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두 제품을 같은 선에서 보는 근거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세금은 약 1740원으로 3323원인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다. 담배 회사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오르고 여기에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오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담배의 제조원가를 알려달라는 정부 요청에는 묵묵부답이다.

다만 업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약 15억달러에서 30억 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것이다.

전자담배 흡연자들 역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 담배보다 비싸진다면 굳이 사서 피울 이유가 없다며 결국은 담뱃값 인상을 두 번 겪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자담배 회사들이 증세 논리로 세금 인상을 막으려 하는데 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세수가 늘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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