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차 산업혁명 지원금 1.5조로 확대

Printer-friendly versionPrinter-friendly versionSend by emailSend by email
규제 완화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될 듯
Tuesday, August 29th, 2017
as

현행 1조2000억원인 4차 산업혁명 지원금이 내년에는 1조5000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관련 예산이 확대될 예정이다. 29일 정부는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AI와 빅데이터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피력했다.

4차 산업혁명 지원금 증액 외에도 예산안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두 배로 늘어났으며, 정부 지원 창업보육 사업인 TIPS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150개팀에서 284개팀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인 4차 산업혁명 예산을 살펴보면 국내외 기술 격차가 큰 AI, ICBM, 지능형 센서·반도체 등 핵심기술 개발에 7000억원이 배정돼 있다.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국방, 의료, 자율자행차 관련 지원에 배정된 예산 역시 7000억원이다. 아울러 지능형 CCTV를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시범 적용하는 실증사업비는 97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밖에 스마트공장 2100개를 보급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행 438억원에서 640억원으로 늘어나며, 기업체끼리의 공동연구 개발 지원금 역시 72억원에서 147억원으로 증액된다.

349억원이 투입되는 참여형 혁신융합 공간 크리에이티브랩에는 일반과 전문랩을 포함해 75곳이 늘어난다. 크리에이티브랩이란 4차 산업과 관련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인들의 작업공간을 말한다.

또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신규 200억원, 사회적 창업 지원 800개팀 등도 혁신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계획안에 들어 있다.

지난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벤처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TIPS 등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지원은 예산 증액 외에도 규제 완화 조치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샌드박스란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라는 의미로, 규제 샌드박스는 기어블에게 일정 기간 시간을 주고 새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 없이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조치를 뜻하는 말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규제개선안은 샌드박스 외에도 국가보유 빅데이터의 민간 개방, 신 비즈니스의 안전성 검증 및 규제개선 연구, 버스 와이파이 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혁신자본 공급 확대 및 위험 분담을 위해 복합 금융 웅자와 사내 창업 프로그램 지원, 학교 밖 소프트웨어 교실 확대, 융합형 교육 교원연수 확대도 지원된다.

김 부총리는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기업이 공정한 경제 기반에서 마음껏 뛰게 하려면 돈보다는 정책 일관성과 계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심성 지원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Comments

hyundai 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