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부금 지출 큰 폭 감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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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7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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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20개사들의 기부금 지출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중앙일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20개 대기업이 올해 상반기에 기부 형태로 사회에 환원한 금액은 27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41.2%,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한 수준이다. 기부금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해 있었던 최순실 국정논란 사태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사건에 직접 연루됐던 삼성과 현대차, SK, 포스코 그룹의 경우 계열사 대부분이 기부금을 상당부분 줄였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1160억원을 기부해 전년 동기 대비 19%,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는 39.4%에 그쳤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몸을 사리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기부금 액수를 줄였을 뿐 아니라 집행 기준과 절차 역시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삼성과 SK그룹은 10억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 및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로 결정했으며, 현대차·LG·SK그룹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기부 자제’로 인한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 당장 피해를 보게 된 주체는 개막일까지 불과 반년이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0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나서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한국전력 등이 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공기업이 민간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사회공헌 활동도 위축돼 충북 수해에서도 대기업의 기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기업 후원에 대해 보다 명확한 개념 정립과 과세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별 생각 없이 선의로 후원을 했더라도 추후에 비리 조사에 연루되거나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기업들을 이벤트나 정책 사업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기부나 사회공헌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실히 적립해 선의를 배풀고도 기업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 때문에 기부 자체가 위축돼는 일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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