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보유세 인상설에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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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발생 없는 상황에서 조세저항 우려”
Wednesday, September 13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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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12일 김 부총리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했으나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시장 변화를 면밀히 보고 난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의 보유세 인상 주장에 대해 선은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5일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는 보유세 도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여당 쪽에서 적극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당정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정부가 곧 인상할 것이라는 설이 퍼지자 부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과열은 국지적인 현상인 데 반해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데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와 46.8%의 면세자 축소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가능성은 열어 둔 셈이 됐다.

김 부총리는 또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나 고용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SOC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예산인 반면 복지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이분법적”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이 자연스러운 집값 규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이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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