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장 교체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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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0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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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이번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산하 연구기업 등의 수장 교체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계에서는 매 정권마다 논란을 빚었던 ‘코드인사’가 이번에도 재현될지를 두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 기타공공기관 207개 등 330곳에 이른다. 각 기관의 장은 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이나 주무부처의 장이 임명하게 된다.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가스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임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립암센터 ▲전남대학교병원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20여곳이다.

이 중에는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기관장도 있으나 새 정부의 입김을 의식해 일찍 자리를 내려놓는 이들도 상당수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친박계 인사로 알려진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그는 지난 7월 임기를 6개월 남긴 시점에서 사의를 표했다.

박근혜정부의 당시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친박 핵심인사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측근 홍순만 코레일 사장도 비슷한 시기에 임기를 1년, 2년가량 남기고 물러났다.

그런가 하면 올해 1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친박계 인사와 비위행위를 저지른 인사들의 경우 경질될 가능성이 특히 높은데 이 중에는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과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등이 있다.

또한 채용비리 사실이 적발된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도 교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정계에서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공공기관장의 후임은 새 정부 탄생에 공이 있으나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한 이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실적에 따른 교체와 임명이 아닌 코드인사 중심의 교체가 또 다시 재현된다면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도 타격이 갈 것”이라며 향후 인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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