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의 과제-글로벌 일자리 창출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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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6th, 2017
림병민

임병민 아게르냐 회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의 바램이 지난 8월 5일자 Korea IT Times 에 보도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우선적으로 지시했고 관련 현안을 직접 챙겼다. 문 대통령이 비전을 제시하며 국정 수행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이다. 국민들도 희망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협조 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공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 현황을 알 수 있으며 재벌그룹의 일자리 동향 및 비 정규직의 추이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 정규직이 많은 분야는 그 숫자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월 단위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 집무실에 직접 상황판이 설치될 정도로 현 정부에 있어 일자리 창출은 그만큼 절박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물론 일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챙기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자리 지표에 매달려 보다 큰 흐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단순한 수치로서의 비 정규직 제로화를 위해 기업을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비 정규직 비중이 높은 민간 기업의 정부 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기보다는, 정부 부처별로 실적을 위해 비 정규직의 표면적인 숫자 줄이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단순히 이론만 내세워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고, 노동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과 기업의 사회환경 패턴까지 읽어내야 근본적으로 새로운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官이 나서서 기업에 강제적으로 비 정규직 숫자를 줄이고 국내 일자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해야 한다.

뻐꾸기는 따뜻한 지방으로부터 한국에 날아와 둥지를 트는 철새인데 이들 뻐꾸기의 둥지를 쿠쿠 네스트Cuckoo Nest )라 부른다.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인 철강, 화학, 반도체, 통신, 스마트폰, 게임SW, 조선, 바이오, ICT 등을 가지고 쿠쿠(cuckoo)처럼 동남아시아에 둥지를 틀어야 한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정부는 병역 면제의 혜택과 임금지원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해외사업을 동남아시아로 다각화 시켜야 한다. 중국의 육참골단으로 일국에 편향된 경제 의존도가 정치적 상황 변화를 통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제 우리는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무역을 다각화 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농민협회 (VFA / Vietnam Farmers Association)에서는 베트남 5개시 58개성에 한국의 가락시장 같은 농수산물 경매 시장을 만들려 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약 138,000 명 정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필요하다. 교육, 건설, IT 개발 등 베트남에서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뻐꾸기 둥지’를 틀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베트남 뿐만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에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EDCF ODA 자금지원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신청에서 수급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린다니 정부가 시급히 개선하고 도와야 할 일이 앞으로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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