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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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종합대책 ‘약발’ 먹힐까
Tuesday, September 26th, 2017

우리나라의 가게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추석 이후 정부 대책이 이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4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0%로 전년 동기(88.4%)에 비해 4.6%포인트(p) 올랐다.

이와 같은 상승폭은 중국의 5.5%에 이어 자료 집계 주요 43개국 중 2위로 2012년 17위를 차지한 이후 꾸준히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

또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1년(79.7%) 13위에서 2014년(84.2%) 9위로 뛰어오른 후 2015년 이후 8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대국인 미국(78.7%)이나 유로존(58.5%), 일본(57.6%), 영국(88.0%) 등을 앞지르는 수준이다. 18개 신흥국 중에서는 2위인 태국(69.2%)이나 말레이시아(68.9%), 홍콩(67.6%)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BIS가 집계한 한국의 1분기 소득 대비 가계빚 부담, 즉 미래의 빚 상환부담은 17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1분기 한국 가계 부문 DSR(Debt service ratio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12.5%로 지난해 같은기간(11.8%)에 비해 0.7%포인트 뛰어 조사 대상 17개국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DSR가 금융 시스템 위기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DSR가 높으면 소비와 투자에 매우 부정적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1388조3000억원으로, 금융위가 발표한 7월 가계부채 증가액 9조5000억원과 8월 8조8000억 원을 합하면 9월 현재 1천4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0월 17일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대책에는 신DTI 도입 등 빚을 통한 주택 구입 문턱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이다.

신DTI 체제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DTI의 산정 체계 중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의 평균 예상 소득을, 원리금은 기존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는 식으로 정교화된다.

따라서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최근 둔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몇 년간의 지표가 좋지 않은만큼 정부 대책이 가계 부담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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