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규제완화 두고 은행·보험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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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보험사 생존위협” 보험업계 한 목소리
Tuesday, October 10th, 2017

은행권에서 보험을 취급하는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완화를 요구하면서 보험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보험사들은 전국은행연합회가 정부에 요청한 25%룰 완화와 판매상품 확대에 대해 “중소형 보험사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보험시장 전체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5%룰은 은행 한 곳이 1년간 판매한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인기 상품 판매에 제동을 걸어 결국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취급하던 보험상품을 종신보험과 차 보험 등으로 확대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은행들의 요청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정부가 들어주게 되면 은행의 자사 보험계열사 몰아주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판매에만 집중해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든다고 반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 방카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다른 채널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품 범위를 확대하면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그 증거로 올해 상반기에 방카로 팔린 손해보험 신계약 가운데 불완전판매 비중은 평균 0.09%로 개인보험대리점(0.04%)이나 설계사(0.08%)보다 높은 점을 들었다.

특히 상해(0.16%)와 질병(0.1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기존 설계사 채널(각각 0.07%, 0.09%)의 두 배에 가깝다.

일자리 창출 타격도 보험업계가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이유이다. 방카 채널을 통한 은행의 판매수수료는 연 8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보험설계사 2만5000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험협회는 분석하고 있다.

은행권과 보험사들의 ‘기 싸움’에 대해 관계자들은 “보험업계가 규제완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된 이유는 보험업이 독점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시장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지난 상반기에 손해보험회사들이 거둔 순이익은 전년대비 25% 늘어난 2조5000억원으로,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7%로 크게 개선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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