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장관, 5개월 공백 깨고 지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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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겹치면서 연말에야 업무 시작될 듯
Wednesday, October 11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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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달 째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5일 박성진 후보 사퇴 이후 3주가 지났으나 현재까지 뚜렷하게 하마평에 오른 후보는 없는 상태다.

청와대에서는 벤처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인을 후보로 원했으나, 백지신탁과 인사 검증에 대한 부담으로 모두 고사하면서 선정된 인물이 기술지주 대표이사를 지낸 박성진 후보이다.

그러나 박 후보가 국회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자 무난한 정치인 출신이 후보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는 윤호중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과 구로디지털단지를 지역구로 둔 박영선 의원, 웹젠 창업자인 김병관 의원 등이 있다.

장관 내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은 중기부를 쇄신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인이나 학자보다는 리더십을 지닌 정치인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한 전례가 없다 보니 빨라야 11월에야 장관이 취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직무수행은 연말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청와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을 거쳐 국정감사가 끝날 때쯤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장관 부재로 인해 중기부 관계자들과 중소기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차츰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장관 부처로 승격된 이후 처음 맞는 국회 국정감사를 장관 없이 치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처 내부에서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 국감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지만,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까지는 통상 20여일이 걸린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라 할 수 있는 중기부 장관 지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이전 내각 지명자들도 다수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며 “이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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