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무단 재가동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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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도 마땅한 해결책 없어 ‘발 동동’
Wednesday, October 11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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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2월10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YTN 캡처

북한이 박근혜 정부 당시 가동이 중단됐던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하면서 남북관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더구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탄핵정국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가동에 기대를 걸어왔으나 무단 사용으로 망연자실해 있다.

지난해 2월 공단 폐쇄 당시 125곳의 입주기업과 5000여곳의 협력업체는 완제품과 원자재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관련 종사자들도 일자리를 잃는 등 피해 규모는 9446억원에 이른다.

입주기업 협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에 방북 신청과 손실 보상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탄핵과 대선정국을 거치면서 공단 문제는 표류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단 재개를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남북관계가 오히려 이전보다 경색되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북제재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자 공단 재개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 무단사용에 대해서도 정부는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일 개성공단 내 19개 의료공장을 비밀리에 가동해 내수용 의류와 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 등을 생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에 의류를 수출해 벌어들인 돈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연 8억달러에 이른다.

개성공단 무단 재가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나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는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소식통은 재료 구매나 판매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동에는 한계가 있으며, 해외 유통도 밀무역 수준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과 정부 자산은 약 9249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새로운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무단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어 공단 관계자들은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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