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두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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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보호무역주의 기조 영향 있을 듯
Wednesday, October 11t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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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 시점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와 시장에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15일까지 의회에 환율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미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상반기인 4월 15일과 하반기 10월 15일에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조작 여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다만 오는 13~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가 예정돼 있어 그 이후 보고서가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했다.

환율조작국 기준은 2000억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이다.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국가는 심층분석 대상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며, 2개 항목을 충족시키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중국과 이론,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으며,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 첫 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4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GDP 7%) 등 2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지난 2016년도 대미 무역흑자는 232억달러로 전년대비 26달러 줄었으며, 올해는 미국산 셰일가스 등의 수입이 늘면서 8월 기준으로 11억7000만달러로 흑자 규모가 축소됐다.

또한 최근 1년간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부가 환율을 자의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환율조작국 지적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지정 기준이 모호하며, 그동안의 강경 무역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꺼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나라도 함께 조작국으로 지정될 우려도 적지 않다.

김 부총리는 이번 IMF·WB 연차총회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만나 우리 정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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