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국 상대 수입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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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에 세이프가드까지 등장
Wednesday, October 11th, 2017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라 한국을 상대로 한 수입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9월까지 주요 교역국들이 한국을 상대로 새롭게 도입한 수입규제 24건 중 8건이 미국에서 나왔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도금강판과 열연강판 등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최근에는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주요 대상은 중국산 철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외국산 철강 제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이 법이 1962년 냉전 시대에 제정된 것이어서 미국이 보호무역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26일 한국 등 5개국에서 수입되는 PET(페트병 원료)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는 등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덤핑 관세 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긴급 수입 금지조치인 세이프가드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이프가드까지 꺼내 들 경우 지난 2002년 이후 15년만에 세이프가드가 재등장하게 된다. 2002년 당시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진 품목은 한국산 등 수입 철강 제품이었다.

만약 세이프가드가 발동되고 그 대상이 세탁기와 태양전지 등 주력 상품으로 확대된다면 우리 수출업체들이 입을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이같은 강경한 조치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우려와 함께 다양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0일 “전방위적으로 통상압력을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기존의 전략을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한국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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